기사제목 “출국 시 소비세 환급”, 日정부 방일외국인 면세제도 손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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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 시 소비세 환급”, 日정부 방일외국인 면세제도 손질하나

기존 현장 즉시 환급에서 공항 출국 시 면세품 확인 후 환급 방침 검토
기사입력 2023.12.1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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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을 찾는 외국인관광객이 일본 내 상품 구매 시 소비세 10%를 즉시 환급해주는 ‘소비세 면세제도’가 일본 출국 시 환급하는 사후환급 방식으로의 변경될 전망이다. 일본정부는 현지 언론을 통해 소비세 면세제도의 방침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중이 일본 소비세 면세제도는, 백화점 및 쇼핑몰, 편의점, 로드숍 등 면세수속 카운터를 보유한 매장에서 세전 5,000엔 이상 상품 구매 시 일본 세법에 규정된 소비세 10%를 현장에서 즉시 환급해 주는 방식으로, 일본 세법 개정과 함께 지난 2014년 10월부터 본격 시행되어 왔었다. 

 

특히, 가전제품과 의류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소비세 면세를 제공했던 기존과 달리, 화장품과 의약품, 식음료품 등 소모품에까지 면세 혜택을 확대해 쇼핑 투어리즘을 통한 방일관광객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활용하며, 외국인관광객을 견인했다.

 

하지만, 구입과 함께 현장에서 소비세가 현금으로 환급되고, 일본 출국 시 구입 면세품의 소지 유무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한 구매 면세품의 일본 내 전매 등의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면세제도의 방침 변경을 검토하고 나선 것.

 

일본 정부 측 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 출국자의 일본 내 면세품 구입액은 100만엔 이상 1천만엔 이하가 51,726명, 1천만엔 이상 1억엔 이하가 1,838명, 1억엔 이상이 374명, 1억엔 이상 구매자는 374명 선으로, 이중 1억엔 이상 구매자의 세전 구매액이 1,704억엔으로 1명 당 4.5억엔 상당에 달하지만, 실제 일본 세관이 1억엔 이상 구매자 57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일본 내 구매 면세품을 가지고 본국으로 출국한 여행객은 단 1명에 불과해, 대부분의 면세상품이 일본 내에서 전매된 것으로 추측되는 상황이다. 

 

아직 일본 정부의 구체적인 소비세 면세제도 변경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즉시 환급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출국 시 공항 세관을 통해 구매 면세품의 소지여부를 확인 후 해당 소비세를 환급해주는 사후 면세 방침이 유력시된다. 실시 시기는 미정이나, 사후 면세를 위한 시행안 등의 준비 및 공항 내 환급창구 등의 인프라 구축 등을 고려하면 빨라야 2025년 이후가 될 전망이며, 일본정부 또한 2024년 연도 내 도입은 부정한 상태다.

 

소비세가 사후 환급방식으로 실시될 경우 일본을 찾는 여행객들의 쇼핑 편의성 역시 후퇴할 전망이다. 현장에서 즉시 소비세를 환급받는 현재의 방식은 여권 제시 외에 면세를 위한 별도의 신청이나 확인이 불필요하였으나, 사후 환급의 경우, 공항에서의 구매 면세품의 실물 확인과 환급창구를 통한 영수증 제출과 환급신청 등이 필수적인 만큼 면세절차에 상당 부분 시간이 소요되어, 공항에서의 혼잡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일본 정부의 면세 정책 변경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이미 일본여행객 사이에서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네일동(네이버 일본여행 동호회) 카페 관련글에는 “(사후환급으로)바뀌면 면세 귀찮아서 안 받는 사람 늘겠다”, “(환급을 위해)줄 서는 스트레스에 짐 풀고 다시 싸느라 공항 난장판 된다”, “면세가격에 사서 되파는 사람들 때문에 좋은 제도가 사라지게 됐다”는 부정 의견들이 주를 이루었다. 

 

한편, 일본정부는 면세제도 악용 방지 등을 이유로, ‘단기체제’ 및 ‘외교’, ‘공무’의 재류자격 외 일본 내 거주 외국인(유학생 등)을 소비세 면세 혜택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을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금번 소비세 면세 정책 변경 논의까지 확대된 만큼, 인바운드 쇼핑 투어리즘 정책 축소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해석을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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