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10월 1일 기준, 일본 소비세율 10%로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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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기준, 일본 소비세율 10%로 올랐다

종전 8%→10% 인상, 경감세율 적용 소비세 8% 유지 품목도 다수
기사입력 2019.11.0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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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지난 10월 1일을 기해 종전 8%인 소비세 세율을 10%로 인상, 실시에 들어갔다. 금번 소비세 인상은 1989년 4월 1일 3%로 처음 소비세가 도입된 이래, 1997년 4월 1일 5%, 2014년 4월 1일 8%에 이은 세 번째 인상이다. 

금번 소비세율 10% 인상으로 소비세는 기본 세전가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부과되지만, 식료품 등의 일부 품목에 대해 기존 8%의 소비세율을 적용하는 ‘경감세율’이 신설되어 소비세 관련 셈법이 다소 복잡해졌다.  

경감세율이란 일상생활과 관련해 많은 소비자가 소비하고 이용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소비세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마련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통상 10%의 세율 대신 기존 8%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경감세율에 해당하는 품목은 신문의 정기구독료와 식음료품의 2가지 항목이다. 이중 식음료품은 제품의 분류에 취식방식에 따라 경감세율의 적용대상과 비대상이 나누어지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먼저 마트나 편의점 등에서 파는 식음료품은 대부분 경감세율이 적용된다. 쌀이나 채소, 정육, 생선, 유제품과 빵, 과자, 생수 등이 대상품목으로 소비세율은 인상 이전의 8%가 부과된다. 맥주 등의 주류는 경감세율 대상 외로, 인상된 10%의 소비세가 부과된다.

드럭스토어의 경우 의약품이나 치약과 같은 의약외품은 경감세율 비대상이지만, 의약품이 아닌 에너지나 건강식품, 미용식품 등은 경감세율이 적용되는 식이다. 

주의해야할 부분은 또 있다. 마트나 편의점, 카페 등에서 취식방법에 따라 또 경감세율 적용과 비적용이 나뉜다. 예를 들어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나갈 경우 식음료품으로 취급되어 경감세율 8%를 적용받지만, 편의점이 마련해둔 테이블이나 카운터 등의 취식공간에서 먹을 경우 식료품이 아닌 외식으로 분류되어 인상된 10% 소비세가 부과된다. 

카페도 마찬가지로 매장에서 먹을 경우에는 10%, 테이크아웃의 경우 식음료품으로 취급되어 경감세율 8% 적용된다.  규동 등을 판매하는 요시노야나 햄버거를 판매하는 패스트푸드점도 테이크아웃의 경우 식음료품에 해당하여 8%, 매장 내에서 식사를 할 경우에는 10% 소비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금번 소비세율 인상으로 인한 실제 방일 외국인여행객들의 여행부담은 미미할 전망이다. 외국인여행객 대상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금액기준이 현재와 같은 세전 5,000엔 기준으로 변동이 없으며, 의약품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식음료품이 경감세율이 적용되어 종전과 같은 8% 소비세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소비세 인상으로 인한 여행부담은 미미하더라도 구매제품의 분류나 테이크아웃 여부, 매장 내 취식여부 등에 따라 복잡하게 경감세율 조건이 구분되는 만큼 방일여행객의 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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